[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美 주도 기후정상회의…40개국, 온실가스 감축 공감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화상으로 진행한 기후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공감하고 기후변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안이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됐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화상으로 기후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됐을 텐데, 전해주시죠.
[기자]
전 세계 40명의 정상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화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에는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우방뿐 아니라 미국과 긴장 관계인 중국, 러시아도 참여했습니다. 첨예한 경쟁 속에도 기후변화라는 세계적인 위기를 놓고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참가국들도 기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탄소 가격제' 추진, '탄소 배출권 거래제' 확대와 같은 정책도 제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참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국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미국 주도의 분위기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경쟁자이자 세계 1위의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협력을 다짐하면서도 각국 실정에 따른 차별화된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새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고 기존 목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특정국이 아닌 유엔 주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기존 목표 상향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탄소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은 없을 것"이라며 국제적인 '탄소 가격제'를 주장했습니다. 탄소에 가격을 책정해,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부 국가와 지방 정부가 도입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에너지 생산과 산업뿐만 아니라 건물과 운송 분야에도 탄소 배출권 거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탈퇴한 뒤 미국이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시도"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등 기후 리더십 회복에 집중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사회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아시아계 증오범죄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섰는데요. 상원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안이 통과됐다면서요.
[기자]
미국 상원은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을 초당적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증오범죄 검토를 시행하고, 주와 지방 정부가 온라인으로 신고할 체계를 확립하며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주 정부가 증오범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증오범죄 식별을 위한 훈련을 개선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이 급증했습니다. 또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숨지는 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법안 처리 요구가 커졌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 처리에 대해 미국에 너무나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도 통과해야 하지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찬성하는 등 의회 통과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하원이 다음 달 이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아시아계 증오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하루 빨리 완성됐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 살펴보겠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낸 두 차례의 소송에, 석달 사이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기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회 등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고, 이에 따라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언급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다음 날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으로 역사 왜곡을 끝내고 피해자 정의 실현을 원한다"며 "한일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면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사법 관할권에 대한 특별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미 보건당국이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이 만든 백신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얀센 백신은 일부 접종자에게 혈전 증상이 나타나 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미국의 유력 매체는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에 대해 이번 주말부터 사용을 재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권고에는 혈전과 관련된 드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새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나이대별...
